2025년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및 감면율 상세 정리

2025년, 정부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정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 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채무 감면과 신용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조건, 감면율, 지원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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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권에서 연체 중인 채무를 조정하거나 감면해주는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 및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 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위원회
• 시행 기간: 2025년 상반기~ (일부 감면 조치는 하반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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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조건

구분세부 조건

채무 규모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기준)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연체 기준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상환 유예 기간 종료자
코로나 피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폐업·휴업·소득 감소 경험
사업자 여부	개인사업자, 폐업자, 일용직 포함

 

✔ 중위소득 60% 기준 예: 1인가구 약 130만 원, 2인가구 약 220만 원 수준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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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및 조정 방식

지원 대상에 따라 감면율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 원금 감면율

대상 유형감면율조건

무담보 장기 연체자	최대 90%	연체 7년 이상, 상환능력 없음
저소득·저신용자	60~80%	일정 부분 상환능력 있음
신규 폐업자	50~70%	코로나 피해 명확히 입증 시

 

✅ 이자 감면

• 지연이자 전액 면제
• 원금 기준으로 정상금리 이하로 조정

✅ 상환 방식

• 최대 10년 분할 상환, 성실상환 유도
• 부득이한 경우 상환 유예 또는 20년 초장기 상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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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준비할 것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 사실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채무 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대출증명서
• 코로나 피해 관련 증빙(매출 감소, 손실보전금 수령 내역 등)

※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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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인 1회 신청 원칙: 고의 연체 후 탕감을 방지하기 위해 재신청 제한
• 신용정보 등록: 조정 후 공공정보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추심 중단 효과: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 추심 중단 조치 가능

✨ 마무리 정리

2025년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중위소득 이하 서민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이 최대 90%에 달하는 만큼,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을 통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